나이듦의인문학적이해 과제-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 최초 등록일
- 2023.07.25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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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움과 비움: 나이듦의 인문학적 이해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과제입니다.
분량, 형식 등 정확히 지켰으며 시의성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드러내는 사회적 갈등의 정체,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사회의 20대의 세대 정체성, 제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에 도입되었다. 헌법 제 32조 제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생계비 전문위원회,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연구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적절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 (2023.07.04)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사람의 능력과 노동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
참고 자료
강다은, “최저임금 또 오르면, 가게 지키다 과로사” 빗속 1000명 호소, 조선일보, 2023.05.22.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6/21/N3ZJR7X4CNBZJGAV5CNTTAIHIM/ (2023.05.22)
김승현, "한국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6.9%, OECD 30개국 중 3위... 무리한 인상 자제해야", 세정일보, 2023.05.27.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30 (2023.06.29)
이종만,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인권법연구』 2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6, 279~300쪽.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 (2023.07.04)
한소범, 462.5원에서 9,620원에 이르기까지...최저임금 변천사, 한국일보, 2023.01.26.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914590000134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