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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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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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1 )
➀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의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므로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➁ 처분청은 확정판결로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➂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➃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거부처분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2.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4 )
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시에 이유제시가 되었으나 사후에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 이에 필요한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처분시에 이유제시가 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여 이를 사후 추완하는 이유제시의 하자치유와 구별된다.
➁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➂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➃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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