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소개글

주제: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적 복지
2. 보편적 복지
3. 본인의 입장_보편적 복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 등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 사회도 또한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빈곤층의 구제로 사회복지제도에서 전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충족을 목적으로 보편적인 복저서비스로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99년 국민연금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 및 실시하게 되었고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공하고 2012년, 2014년에는 이를 개정해서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관련한 논의는 헌법적 가치에서 기본권의 충족에 더해 사회적 투자로의 관점이 있는데, 기초생활복지 대상자들이 단순히 연명하는 것보다 기본권 이상을 충족할 수 있게 설정해서 이들이 복지 수급 대상자에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유도해서 재정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의 개념이 있다.

Ⅱ. 본론
1.선별적 복지
1)정리
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임으로 인해서 개인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책은 혜택을 범위에 따라서 달리 제공해서 우리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잔여적 복지와 잔여적 통제/안형진/사회복지학회/2019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배경/박용수/한국국제정치학회/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