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20.
- 최초 등록일
- 2023.08.02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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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 작성된 양질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20.3.30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1) 개정 전과 후를 비교 2) 개정된 이유에 대해 서술 3) 법 시행 후 사회복지분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전과 개정 후 비교
2.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이유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후 사회복지분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법률이 공포된 1970년 이후 1983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상당한 횟수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개정 중에서 2012년에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도가니’ 영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준 광주 인화학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과 학대,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과 관련하여 개정이 이루어져온 바 있다.
한편 가장 최근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2020년 3월 일부의 내용이 개정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개정된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회복지사의 자격, 벌칙, 개정된 내용의 시행에 대한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 자료
이용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