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18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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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정리
2.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과 존엄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 전문성을 증진하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작년인 2019년과 이번 해인 2020년 들어서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일부 내용이 추가되고 변경되었다. 이번 해부터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안은 현장 실습과 현상 세미나의 시간의 증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시 14개 이수 과목에서 17개 이수 과목으로 과목 수 증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을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결정,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대여나 알선 금지, 자격증 관련 처벌 강화 등등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위와 같이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정진경,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 공동체,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