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론 ) 행정부 주택소유통계, 2023 사회동향 지표 참고 주제 1개 선정하여 지표활용 에세이
- 최초 등록일
- 2023.08.24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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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론 ) 행정부 주택소유통계, 2023 사회동향 지표 참고 주제 1개 선정하여 지표활용 에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택소유통계와 사회동향 지표를 통해 살펴본 연령별 통계
2) 연령별 격차 해소를 위한 분석 및 소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주택소유율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의 주택소유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주택 보유율은 2011년 69%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66.5%로 감소했다. 1인 가구 등의 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늘면서 주택 보유율이 하락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임대가구 증가율은 21.5%로 자택보유 증가율(8.4%)의 2배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가 주택 비율이 40% 밑으로 떨어졌다. 25~29세의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주택 소유율은 10년 전의 44.1%보다 7.6%포인트 하락한 36.5%로 나타났다. 반면 70~74세의 노년층의 경우 75.5%에서 74.8%로 0.7%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젊은층의 임대주택 거주 증가가 주택 소유율 하락을 주도한 셈이다. OECD 국가 평균인 71.5%보다 낮았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73만 가구가 주택을 소유, 주택 보유율은 56.1%로 OECD 평균보다 약 15%포인트 낮았다. 이러한 연령별 주택소유 차이는 소득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니 계수는 0.339로 OECD 평균인 0.316보다 높았다. 또한 한국의 소득 분배는 연령대별로도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다. 젊은 세대의 소득 수준은 저조하고 고령 세대의 소득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주택소유와 소득 수준이 연령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젊은 세대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계와 함께 살피고 주택 소유율과 소득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결과,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2022.
한국의 사회동향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