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소개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심신미약 기준의 취약점
2. 심신미약 범죄의 피해자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심신미약이란 심신 박약으로,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또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을 심신미약 감형이라 말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강서구에서 무시당해 억울하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게 된 PC방 살인사건을 꼽을 수 있다.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은 현재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심신미약 감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심신미약 기준의 취약점과 피해자의 입장이다. 현재 형법상 심신미약의 정확한 기준 없이 술, 약물중독, 마약 등으로 인한 것까지도 심신미약으로 적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희정. “해리성정체장애(Dissociative Indendity Disorder)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5.
표준국어대사전. “심신미약.”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ff5d4cc264844b6916e2f5de6a07a5e. (201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