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법적 권리성
2.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변화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제도
(1)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빈곤의 개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미친 영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0년대 말의 일이었다. IMF 이후로 실업자와 도시 빈민이 늘어나게 되면서 빈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빈곤 가구가 자활할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선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조건은 두 가지이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제정 이후 2015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될 때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과 의무부양자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웰페어뉴스, 최지희, 2013.7.7.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호 아닌 권리로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