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법이 추구해야할 정의는 무엇인가? 새롭게 제기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기존의 정의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기술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법과 정의
1. 정의의 의미
2. 정의와 법
3. 법이 지향해야할 정의
4. 공정으로서의 정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한 정의의 실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법의 방향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특히 실제로 정의가 갖는 이상적인 의미와 법적인 관점에서 여겨지는 정의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이하 본론에서는 법이 추구해야할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기존의 정의의 차이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한다.

Ⅱ. 법과 정의
1. 정의의 의미
정의(正義)는 한자어의 뜻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한다. 즉, 우리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올바른 것에 대해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각자가 노력을 통해 벌어들인 각자의 재산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 보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유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정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의는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절대적 기준의 정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정의와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사회에서 존재하는 법은 ‘사회적 정의’를 지향한다. 즉, 법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법이 가진 강제성을 통해 이러한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향기 저, 법학개론, 대명출판사, 2017
존 롤즈 저, 김주휘 역,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학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