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

소개글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과제1
주제: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시,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1) 선정이유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
3) 폐지 이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정의된 개념을 따른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하고 그 하위에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의 분류체계를 두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사회참여와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유형을 분류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반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위하여 움직여야하는 법안이지만, 장애계 내부적으로는 법안의 특정 조항이 장애인의 장애에 따른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대상이 되는 법안은 바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장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15조로 인하여 정신장애인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으며, 또한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두루 고려하지 않은 장애지원조사표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하민지, 장애인복지법 15조, 정신장애인만 배제… 왜?, 비마이너, 2021.05.06.
이재상,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과제, 미디어생활, 2022.02.17
이재호, “정신장애인 장애인 복지서 배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 한겨례, 2021.10.05.
이병화, 박지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 복지이슈제3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