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 교도소 출소 후 기초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1.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흉악범이 교도소 출소 후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토론해 보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난 2020년 12월 12일, 절도와 폭력, 아동 성폭행과 아동학대 등으로 12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었던 조두순이 만기출소한 바 있다.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자신의 범죄경력으로 인해 취업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경기도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하여 생계비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과 같은 파렴치한에게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인권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범죄자인 조두순에게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범죄와 인권 (제2판), 저자 이동임, 출판 박영사,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