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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이 추진된다면 이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히고,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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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11
최종 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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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거주시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 및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에서 약 1,400여 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규모 집단수용시설 형태의 복지관형(복지타운) 기관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대형화 추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2,413개소 중 5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은 693개소로 30% 수준이었다. 즉, 나머지 70% 정도는 소규모 그룹홈 등 비그룹홈 형태였다. 그러나 2020년 7월 4일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5년간 총 84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10인 이하 규모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20인 이하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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