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절차,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남북경협 관련제도 및 절차
1.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관련제도 및 절차
2.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제도 및 절차
3. 북한주민 접촉 및 방북 절차
Ⅲ. 남북경협의 제약요인
1. 정치적 및 정책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Ⅳ. 개선 및 제도화 방안
1. 개선 방안
2. 제도화 방안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Ⅱ. 남북경협 관련제도 및 절차
1.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관련제도 및 절차
가. 남북교역
⑴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 물품의 반출 ․ 반입을 말하며, 반출 ․ 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을 말한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한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절차와 구분되는 반출 ․ 입 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관세의 면제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며, 제3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