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국제 무역 정책의 동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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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25
최종 저작일: 2004.06; 1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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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정책의 동향 FT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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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의 New Round 논의

1. 뉴라운드의 출범배경
■ 우루과이협상 종료당시 각국은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을 위해 2000년부터 추가 자유화협상을 추진키로 약속

o 그러나, EU등 다수 회원국은 새로운 무역협상에서 21세기에 걸맞는 여타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
o 이에는 공산품의 관세인하문제, 투자·경쟁정책등 새로운 분야의 규범제정문제, 반덤핑문제등 기존 협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문제 등을 망라

■ 98.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충분히 광범위한(sufficiently broad-based)" 의제를 다루게 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키로 결정
o 이에 따라, 1999.3월부터 회원국으로부터 의제 제안서를 제출받아 각료선언문 초안 작성작업을 진행
* 농업, 서비스, 공산품 분야협상에 대한 우리 기본입장을 밝히고, 반덤핑협정 개정, 투자·경쟁정책 등에 대한 다자간 규범제정을 위한 협상을 제안

참고 자료

새천년의 한국경제 개혁과 발전 /저자 김경수 외 김태동/ 나남출판 2000년 2월1일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전영재,김현진 외/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10월 25일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한국무역의 중기비전과 정책과제 ,한국무역의 대내,대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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