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MS 빌게이츠의 독점경영에 관한 법적인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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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MS 독점 판정의 내용과 의미
●MS의 독점력 축소 방안들과 평가
●전망 및 시사점
●사건전개

본문내용

●MS 독점 판정의 내용과 의미

-OS 시장내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인정
˙미 연방법원은 지난 11월 5일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MS가 PC운용체계(OS)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OS인 윈도우즈와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통합판매, PC 회사와의 반 경쟁적 계약, 그리고 MS의 90%를 넘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이 경쟁환경을 왜곡시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더불어 MS가 OS시장에서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경쟁을 봉쇄해 왔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다른 OS를 선택할 기회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은 MS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강제적 제재 가능성을 높임
˙이번 판정은 MS의 독점적 지위와 독점 유지 행위들에 관한 사실확인을 발표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실들을 토대로 한 불법 행위 확인과 그에 대한 법률적 적용, 그리고 MS의 항소 및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법적 판결에 앞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예비 판결로 MS의 독점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MS에 대한 제재로 이어직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마이크로소프트 파일」-- 웬디 골드만 롬(Wendy Goldman Rohm) 지음
디지털타임스 [IT] 2004.06.14 (월) 오전 11:02
Globa Business Today -- Charles W.L.Hill
한국경제 연구원 http://www.hri.co.kr
한국 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제목 : 독점적 네트워크 상품간의 호환성 선택문제 ( Compatibility Choice of Network Products by a Discriminating Monopolist ) 발행학회 : 한국산업조직학회 저자 :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