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과제 (공정이용에 대한 미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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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적측면과 과학을 발전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있다. 또한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시각의 적극적인 측면과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자의 방어적 원리인 소극적인 시각이 있다.

공정이용을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소의 첫번째로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이다.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원래의 저작물을 그 통상의 목적이나 다른 형태로 이용하고, 원래의 저작물에는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사회에 초래하는 이용 행위를 말하는 번형적 이용이 있다.

참고 자료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 미국·유럽·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 오찬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중.한.미 비교를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대학원 이혼항
국내외 판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공정이용 (Fair Use) 가이드 제시를 위한 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