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필수의료의 개념
2. 필수의료의 정의
3. 필수의료 및 의료현장의 문제점
4.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
5. 맺음말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료계에서는 저수가와 재정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가 외면 받아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존 문정부에서의 의료정책 기조인 ‘보편적 의료’가 ‘필수의료’로 정책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새로운 의료정책으로 표명하면서 ‘선택과 집중’전략을 채택함으로서 건강보험
의 보편적 진료비를 축소하고, 절감된 보험재정을 “필수의료”에 전환시 킬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필수의료의 범위를 정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필수의료의 정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역사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 이념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으며, 변화되고 있다.
WHO에서도 필수의료기술을 필수의료로 간주 할 때 그 정의는 “건강문제들을 비용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로 하는 근거기반 기술들”로 정의한다.

참고 자료

의협신문(2021.03.24.) -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의협신문(2022.08.25.) - 필수의료 살리기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복지부(2022.08.23.)- 보도자료
의료정책포럼(2020. 박진규)– 필수의료의 개념과 공공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