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와 과학수사 그리고 수사권독립

목차

1)공조수사
-개념
-필요성
-당사자
-성질
-종류
-효과
-공조수사와 개별수사의 합리적 공조

2)과학수사
-개념
-중요성
-내용
-유형
-분류
-현장감식
-사진감식
-몽타주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3)수사권독립

본문내용

(1) 개념
경찰관서 상호가 자료를 수집하고 수배 ․ 통보 ․ 조회 ․ 촉탁 도는 합동수사를 함으로써 범인, 여죄, 장물, 범죄경력,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구증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이며 입체적인 일련의 조직수사 활동
→ 수법수사 ․ 수배 ․ 조회 ․ 수사본부의 운영 등 경찰수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수사활동

(2) 공조수사의 필요성
현재의 범죄추세는 날로 기동화 ․ 광역화함에 따라 사건발생지 경찰서에서 모든 사건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책임제에 기초하되 관서간의 연결고리의 형성이 요구되는 바 공조수사가 이러한 연결고리에 해당된다. 경찰업무는 그 특성상 전체 경찰관이 동원되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참고 자료

- ACADEMY 경찰수사Ⅰ (주)화학사
- 경찰수사론 경찰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