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의 과제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
1. FTA란 무엇인가 ?
2. FTA의 특징
3. FTA 체결대상 국가의 선정
4. FTA의 경제적 효과
5. FTA로 인한 손실
6. 한국의 FTA 추진배경
7. 현재 추진중인 FTA 협상

Ⅱ. 한·칠레 FTA 체결
1. 한·칠레 주요 협상내용
2. 한·칠레 FTA 협상과정의 난점들
3.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4. 한·칠레 FTA의 의의
5. 남겨진 과제

본문내용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FTA의 특징
(1) FTA는 자유무역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FTA협상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교역 분야에 대한 관세인하와 철폐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관세율 및 관세철폐시기의 설정과 대상품목의 선정이다. 산업별로는 공산품에 비해 농업, 수산업등 기초산업에 대한 시장개방협상이 어렵고,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보통 협정발효즉시 철폐, 5년 후 철폐, 10년 후 철폐, 15년 후 철폐, 극히 민감한 분야에 대한 예외 등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11
김원호 외,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문형기 외, "경제통합의 영향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9.6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