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개정 내용의 분석 및 정책변화 파악 (각 법에 관련된 사례마다 신법 구법 차이점 정리 자료, 내 생각, 개정필요성 포함) A+ 자료입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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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②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③ 실태조사
④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⑤ 의료광고의 금지 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법은 매년 개정이 되고 있다.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 일에 대한 의료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많았다. 이번 보건의료법규 과제를 통해 의료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의료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접한 기사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 5가지를 선별해서 의료법 개정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구법과의 비교도 해보았다.

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메디웨일은 망박기반 심혈관질환 예측 AI의료기기 ‘닥터눈’(DrNoon for CVD)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닥터눈은 앞서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심평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의료행위로서 별도보상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메디웨일은 내년 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선진입 의료기술(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결정과 건강보험수가코드 부여를 예상하고 본격적인 시장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②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글로벌서울안과가 수술실 한쪽 벽면을 투명한 유리벽으로 설치, 환자가족과 관계자가 수술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수술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병원 내부에서 오픈된 투명한 수술실이 생소해 수술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어려움 등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운영에 들어간 지금은 의사와 스태프의 수술 집중도가 더 높아졌고, 환자도 만족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③ 실태조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건보 당국이 재정 누수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단속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기관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지능화하는데 맞서 조사기법을 개선하고 보험급여관리시스템을 정교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적발한 불법 개설기관의 특징을 분석해 사무장병원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골라내는 인공지능 기반 예측모형도 개발 중이다.

참고 자료

박민식, 메디웨일 AI의료기기 '닥터눈',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결정, MEDI:GATE NEWS, 2022.11.4.,1면, https://m.medigatenews.com/news/2055992452
정희원, 강남 글로벌서울안과, 오픈수술실 운영… “투명한 수술 나선다”, 세계비즈, 2022.11.17.,1면,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21117507940?OutUrl=naver
서한기, 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고삐 죈다, 연합뉴스, 2022.11.2., 1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47575?sid=102
김주연, 비급여 보고 의무화, 국민 알권리·의료선택권 보장 위해 필요, 청년의사, 2022.7.20., 1면,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93
양윤우, '걸그룹 주사' 무면허 의료 행위에 허위 광고까지 한 의사…항소 결과는?, 머니투데이, 2022.10.3., 1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01341?sid=10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