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지역간호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및 국내보건의료정책의 최근 이슈 조사"

목차

1.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정책 구분
2. 국내보건의료정책의 최근 이슈 조사
3. 법률
4. 배운점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정책 구분
보건정책이란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생활이 정책의 영향을 받고 정책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즉, 우리가 할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상당 부분의 실행 가능성과 정도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통제범위 밖에 있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정책의 해결책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고 올바른 정책제시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알게 된다.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말한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정책의 개념은 광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한 행동지침이다.
보건정책은 정부나 기타 단체가 인구집단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건정책은 다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이다. 이는 진단,치료,간호,진료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이미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활동이다.

둘째, 예방정책이다. 이미 진행되었거나 나빠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는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동(백신과 검진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활동(보건 정보와 교육 등) 및 안전향상을 위한 활동(식사,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등)을 포함한다.

셋째, 범부처 간 보건정책이다. 이는 공식적인 공중보건 업무의 범위는 아니나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건강 관련 정책이다. 교통안전정책, 건축규제정책,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이다.

보건복지정책
1) 정책환경
최근 우리나라는 크게 1.저성장 추이 지속 2.사회통합 약화 3.저출산, 고령화 심화의 세 가지 주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1, 현문사, 102페이지 ~ 109페이지
의료정책행정, 계축문화사, 2017.09.06., 저자 권이승, 전봉재
정책 > 복지 > 자립지원 목록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구강보건 | 건강증진 : 보건소 (namgu.gwangju.kr)
광주 남구,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점검
https://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2110/dh*************2148510.htm?s_ref=nv
보건의료법학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一考 : 학문적 성격, 위상 그리고 개념적 기초 = An Academic Identity and Conceptual Foundations of Health Law Ewha law journal, 2014, No.3, 41쪽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