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

2. 이주노동자란

3. 이주노동자의 권리
1) 국제법상 권리
2) 근로기준법상 권리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

4.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5.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1) 동료 근로자들의 인권교육 강화
2) 직장 내 한국인과의 차별 제거
3) 한국어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4) 노동조건의 후퇴 금지 등의 보장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을 초법적 권리로 파악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제약이나 한계를 설정할 수 밖에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실정헌법상의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인권의 보호법익에 해당하는 보호영역의 범위를 제약하는 행위가 제한규범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 제한규범에 근거하는 경우에도 일단 잠정적으로 정당화되지만, 기본권제한에서 요청되는 일반적 원칙인 비례성 원칙과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정당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정당화가 되지 못한다면 부당한 제약, 즉 인권침해로서 확정적으로 금지된다. 인권의 정당한 제한인지, 부당한 인권의 침해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별로정당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
- 이주 노동자, 홀 서빙은 안 되고 주방 보조는 되는 이유
■ '주방 보조'는 되고, '홀 서빙'은 안 되는 이유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6만 5천 명. 규모만으로도 역대 최대입니다. 2021년에 비하면 3배 넘게 수가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추가되는 E-9 발급 업종은 음식점업·광업·임업 등 3개 업종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업이 신규 발급 범위에 포함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한식당 주방보조'에 한해서만 근무가 허용됩니다. 홀 서빙이나 계산 등의 업무엔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엄진영 외,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김영혜·최영미·이지선,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김병건,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의 표상에 대한 연구”, 『겨레어문학』 제61집, 겨레어문학회, 2018.
방정률, 『인간 중심 노동: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통한 인간 노동의 이해』,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