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찬성 토론 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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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 측 입론서]

지금부터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고령자들의 운임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주며 시작되었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전액을 할인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서 대한민국 또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금문제에 대해 철도공사와 지자체의 적자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며 사회적 이슈이자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핵심 개념을 설명하자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지하철 무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 복지 측면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입지만 자금 문제와 적자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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