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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교사의 법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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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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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실무-교사의 법적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2. 품위 유지의 의무
3. 청렴의 의무

본문내용

법적 의무라는 것은 도덕이나 양심에 따른 자의적인 의무가 아닌, 법으로 정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적 책임과 같은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강제라는 것이다.
법은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법적 의무가 생겼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법적인 권리가 생겼다는 의미다. 법으로 신분을 보장해주고 반대급부로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교사는 이중적 신분을 지니고 있다. 교사이며 동시에 공무원이다. 그렇기에 교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또한 이중적이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교사만이 지켜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교육/연구 활동의 의무는 교사에게만 부여되는 의무이며, 여러 의무 중 교사의 직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의무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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