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피해 사례 및 해결방안

소개글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유형,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디지털 성범죄란?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징

4.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사례
1) A의 사례
2) B의 사례
3) C의 사례
4) D의 사례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2)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
3) 디지털성범죄 지원 과정에서 유의 할 특성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해결방안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전환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 확충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5)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전후로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온라인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 언어, 음담패설이나 이미지를 전달하거나 상대의 신체 및 성적 관심이나 행위에 대한 언급, 성추행 위협 등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혹은 수치심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당시 온라인 성폭력은 언어적 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었으며,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혼용되어왔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및 포괄성으로 인해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 온라인 성폭력 혹은 사이버 성폭력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는 차이가 있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한국 사회에서 음란물의 비동의 촬영과 비동의 유포 행위가 온・오프라인 개념의 경계 없이 제작 및 유포, 소비되며 온라인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폐지운동을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에 의해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2017년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 급증에 대한 대안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 간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인지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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