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마약관련 사회현상 개인과제_최종

목차

Ⅰ. 서론
1. 과제의 필요성 및 보고서의 목적

Ⅱ. 본론
1. 논문 소개
2. 논문과 관련된 법적 근거
1) 관련 법명
2) 법률 조항
3. 나의 비판적 사고
1) 나의 의견
2) 마약중독이 보건의료, 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1. 과제 수행에 대한 소감
2. 간호계와 의료계, 국가 변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과제의 필요성과 보고서의 목적
최근 마약계 범죄현상 대두의 요인을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코로나로 인한 방구석 중독자 증폭
나. 신종마약으로 다양한 연령에게 더 원활하게 보급
나-1. 신종마약은 가격이 싸고 제형이 다양해, 일상까지 침범하며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 마약중독자들의 마약에 대한 수요는 마약 가격에 비해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나, 마약의 시장가격 하락은 신규 중독자를 더 크게 양산한다.
나-2. 신종마약은 검사법이 없어 적발이 불가하다. 실제 법정 마약류 현황에서, 검증 가능한 마약류의 유사체는 검증이 불가하다.
이처럼 예전에는 마약을 대중이 쉽게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서 소비되고 순환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인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신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첨단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이 보고서를 쓴다.

Ⅱ. 본론
1. 논문 소개
신선희. (2022). 마약 중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9), 712-726.
2022년 8월 17일에 심사가 완료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마약 중독 현상에 대해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해, 마약으로 형이 가중되기도, 감경되기도 하는 딜레마와, 마약 중독 피해자가 또다른 범죄를 낳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뫼비우스 띠 같은 현상을 분석한 논문이다. '수사-처벌' 담론을 '질병-치료' 담론으로 전환하며 결론지었다. 마약 문제의 대안으로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 정책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신선희 마약 중독에 대한 . (2022).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9), 712-726.
홍경아. "마약류 중독 실태와 대응방안."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23. 서울
이종인. (2010). 마약 관련 형사정책의 법경제학적 함의: 마약억제정책의 범죄유발효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1), 225-249.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8A%B9%EC%A0%95%EB%B2%94%EC%A3%84%EA%B0%80%EC%A4%91%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munNo=11&jomunGaji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