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행정부의 복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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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이제 복지라는 개념은 국가 운영에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되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복지는 얼마나 보장되어야 할까? 이것은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의 신문기사를 보면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자신의 증상에 따라 장애인들은 중증 장애 1급부터 경증 장애 6급까지 있다. 자신의 증상에 따른 등급에 따라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졌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를 주장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시각 장애 1급과 6급은 매우 다른 상황이다. 1급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6급은 사실 일반인과 다를 것이 없다. 1급과 6급이 같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시각장애인이다. 문제는 스스로 이동가능한 6급 시각장애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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