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의 이해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해
내용: 의학적 판단 중심의 장애등급은 장애유혈별 중증도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관적 이해, 단계적 접근을 가능케하여 장애인복지시책 도입 및 확대를 가져왔으나 개인의 복지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 실질적인 기능제한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비판이 발생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과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배경
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3. 내가 생각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5개의 장애 유형과 1-6등급으로 분류되며, 장애인의 의학적 손상에 의한 의학적 판정기준으로만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1). 이 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였으며, 장애인의 소득보장, 감면, 할인제도 및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되어 왔다(이승기, 2013).
그러나 식사, 외출,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제라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하는 의료 모델을 토대로 한 기준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욕구와 서비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 되며, 꾸준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요구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김정희ㆍ김용득ㆍ김동기ㆍ강정배ㆍ이혜경ㆍ임수경ㆍ송기호, 2016,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향 연구』, 보건복지부ㆍ장애인개발원.
김진욱, 2010,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한국사회 정책』, 17, 63-93.
박경석, 2013,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이승기, 2013, 「장애등급제 폐지시대 서비스 전달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국회 장애인복지포럼 주최 정책 세미나.
조혜민, 2021.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후」, 대만힌국 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