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정치교육이 입결되어야 한다 논제 반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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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당장 학교 민주시민교육 시행을 앞두고서는 이를 담당할 교사의 정치적 자유 제한 상황이 보다 직접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정치적 사안을 소재로 하고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이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정치편향교육을 하지않도록 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2. 학교에서도 어느정도 배우지 않습니까?
->현재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서 사회과 교과를 통해서는,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성이 있는 이론･지식을 단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이다. 별도의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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