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관련 간호 과오 사례 (A보장)
- 최초 등록일
- 2024.02.08
- 최종 저작일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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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 과제였고, A 받았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보건의약관계법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의료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는 판례를 찾아보니 정말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제 수행 시 의료법의 내용 중에서 주제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최근 간호사의 사망 진단과 관련된 기사 및 판례를 보고, 이에 관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며, 나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주제 :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 시킨 의사.. 대법 불법” / SBS 뉴스 / 이홍갑 기자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SBS뉴스 / 이홍갑 기자 / 22. 12.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25461&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