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수출.입 절차

목차

1. 수출입 절차의 개요
2. 수출입 승인
3. 수출입 공고
4. 수출 절차
5. 수입 절차
6. 관 세

본문내용

(1) 수출수입 승인
1) 수출수입 승인의 대상
- 수출수입 승인: 수출입 공고, 별도 공고, 수입선 다변화 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의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전 허가를 받는 절차
- 수출입 제한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 승인 또는 수입 승인을 받는다.
2) 수출수입 승인 신청
원칙적으로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 간소화와 능률화를 위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함.
가) 수출승인 신청서류
수출승인 신청서4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 계약서(대행수출), 수출입 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수출 이행 계획서(산업설비 수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나) 수입승인 신청서류
수입승인 신청서4부,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 수입대행 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를 경우), 수출입 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