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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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17조 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즉, 현행법 상 의사 이외의 사람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대리처방이 일어나는 이유
- 부족한 의사 수
- 이윤을 중시하는 병원
- 기록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

참고 자료

Kosis 홈페이지, OECD 회원국의 의료종사자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C01_OECD
대한민국 의료법
정재현, “간호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의학신문, 2023
서민지, “캐나다, 아일랜드 등 간호사 처방권 부여”, medical observer, 2015
김태민, “의사 ID, 비밀번호 공유…간호사 대리처방”, YTN, 2019
김주연, “간호법으로 대리처방, 수술 합법화? 원인은 의사 부족”, 청년의사, 2023
대한간호협회(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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