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문제점

목차

1.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
(1) 법조인 양성제도
(2)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

2.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의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2) 대법원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개선안
(3) 다른 국가와의 비교

3. 법과대학원제도의 기본틀

본문내용

법과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반드시 그 성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적성시험이 대학입시센터와 日辯連法務硏究財團에 의해 각각 실시되었다.
적성시험은, 법과대학원 이수의 전제로서 요구되는 능력인 판단력, 사고력, 분석력, 표현력을 판정하는 시험으로서, 법과대학원설치예정대학이 자주적 판단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을 받는 데 적합한 능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대학입시센터의 시험은 2003년 8월 31일에 본시험이, 그리고 11월 9일에 추가시험이 실시되었다. 본시험의 지원자는 31,301명 수험자는 28,340명 (남 20,512, 여 7,828) 평균점은 63.7점이었으며, 수험자 중 법학부 출신자가 17,202명, 법학부 이외의 문과계학부 출신자가 7,920명, 이과계학부 출신자가 2,646명, 無記入이 557명이었다. 추가시험의 지원자는 8,565명, 수험자는 7,181명 (남 5,322명, 여 1,859명) 평균점은 59.8점이었으며, 수험자 중 법학부 출신자가 3,517명, 법학부 이외의 문과계학부 출신자가 2,522명, 이과계학부 출신자가 945명, 無記入이 190명이었다. 시험은 1부 (추론 분석력문제)와 2부 (독해 표현력문제)로 나뉘어 실시되었으며, 시험시간은 각각 90분이었다.

참고 자료

김창록교수 논문 2004. 2. 4 "사법제도 비교연구회 제17회 연구발표회" 일본사법개혁논의의 경과와 현황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자료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2003. 12. 22

사법개혁위원회 재5차 회의 보고자료 "법조인의 양성 및 선발" 2004. 1. 5

JURIST주최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의 방법" 좌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