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법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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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성 범죄 관련법
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1994년 1월 5일 제정된 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줄여서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제3조: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포함), 특수절도(미수 포함)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함.
제4조: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9] 을 범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함.

참고 자료

안전드림, https://www.safe182.go.kr/index.do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