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목차

1.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1) 사회복지행정체계상의 다원화현상문제
2) 상의하달식·수직적 복지전달체계 문제

2. 시설 및 구조적 측면의 문제점

3. 인력 및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
1) 정책결정 및 집행부서 간의 연계 미흡 문제
2) 종합적 지역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부재 문제
3) 주민참여의 부족과 곤란 문제
4) 지방화에 따른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행정체계상의 다원화현상문제

사회복지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
정부, 국가보훈처 등 거의 모든 중앙부처는 적용대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에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수준의 현행 사회복지행정체계는 다원화
되어17)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다. 뿐만 아
니 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여성국과 주민생활지원국, 보
훈처의 지방보훈청,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2) 상의하달식(down ward) · 수직적 복지전달체계 문제

사회복지행정은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시 ․ 도와 시 ․ 군 ․ 구를 거쳐 읍 ․ 면 ․ 동으로 이어지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되어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

즉, 현행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상부하달식 ․ 수직적 체계로서 하부행정기구인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소수의 사회담당계원이 실제적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조직과 업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체계상의 문제는 첫째, 각종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할 전문연구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복지부문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운영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상의 문제점은 첫째, 최일선기관인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서 사회담당직원 한두 명이 복지업무 외의 과중한 격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비전문화로 관할지역 내의 요구호대상자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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