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골프장 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사항 조사

소개글

골프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정리 해놓았습니다..

목차

1．골프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
2．골프장업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3．사업계획의 승인
4．대중골프장의 병설
5．시설설치기간
6．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의 제출
7．회원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안전·위생기준
·행정처분기준

본문내용

3. 사업계획의 승인
1) 승인권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③ 토지명세서
④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 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⑥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⑦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⑧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⑨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⑩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