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수국 간 환경협정을 하나 선택하여 그 협정 조문의 개정 조문과

소개글

주제 : 제Ⅲ장에서는 국제환경법의 입법, 특히 다수국간 환경협정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본장을 총괄하는 리포트로서 이하의 과제를 냅니다.
귀하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수국 간 환경협정을 하나 선택하여 그 협정 조문의 개정 조문과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한 후 해당 개정을 성립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안하시오.

목차

I.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8조의 개정]
1. 개정이 필요한 조문번호
2. 개정안
3. 개정이유
4. 개정을 성립시키기 위한 방법

본문내용

1. 개정이 필요한 조문번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8조

2. 개정안
제8조 당사국의 조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표본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표본의 거래 또는 소지에 대한 처벌 또는 양자 모두에 대한 처벌
나. 표본의 몰수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 규정
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2.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추가하여,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약 규정의 적용조치를 위반하고 거래된 표본의 몰수 때문에 발생한 비용의 국내적 변상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홍균, 「국제환경법」, 홍문사, 2014.
윤익준, 「야생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CITES 규제의 한계와 대안」, 환경법과정책,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