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I. 공공부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II. 민간부분
1. 비영리민간조직
2. 영리민간조직
3.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 민·관 협력체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란 복지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주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국가 조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나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제반 선진국가의 행정에 신공공관리론(NPM)이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정책분야에서도 '시장원리 도입,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조집단의 강화' 등으로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원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관련하여 Johnson(1987) 은 '국가,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등이 복지를 공급하는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Evers(1990)는 '가계, 국가, 시장경제 등' 세 축이 복지공급의 주축을 이루면서 일정한 변화와 배합을 통해 '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직업조성집단, 협동' 등의 다양한 복지 공급주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Gilbert와 Terrell(1998) 은 사회복지 공급주체를 '가족을 포함한 친족, 종친 기업, 시장, 상호부조, 정부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자료에서는 공급주체의 공공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민간부분은 가족, 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등으로 보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관련하여 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I. 공공부분

1. 중앙정부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방정부는 국가정책에 협력하되 지역사회의 독특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사회복지를 주도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앞서 여덟 가지 측면(공공계적 성격, 외부효과, 불완전한 정보, 역의 선택, 도덕적 해이, 규모의 경제, 시장의 실패, 위험발생의 상호 의존 등)으로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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