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유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자활사례관리
II. 자활근로사업
III.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IV.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V. 자활촉진프로그램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조건부 생계급여를 설정해놓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기능을 하기 위함이다.
자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근로연계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의 개념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조건부 생계급여 항목은 복지에 근로를 연계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그렇지만 근로연계복지의 개념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자활사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좁은 의미에서 Workfare는 복지급여와 근로의무를 연계하는 방식의 사회부조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이때 근로의무에는 훈련이나 교육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포함되며, 근로능력을 지닌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과하는 근로의무에 응해야만 한다. 만일 불응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Workfare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의미에서 Workfare 또한 그 내용과 범위가 용어를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노동중심적인 복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Jessop(1993, 재인용)처럼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축적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체제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맥락에서 Worklfare는 국가가 공급측면에 개입하여 국민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사회정책을 노동시장 유연성의 필요에 따라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Workfare는 나라에 따라서도 그 의미와 인식이 달라지는데, 이를 레면 미국에서는 이를 미국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 경향이 강하고 유럽의 경우에는 이 용어가 미국식의 저열한 사회모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심지어 우파들조차 꺼리는 용어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후기산업사회에 새롭게 직면하는 복지국가의 여러 도전들 속에서 복지에 노동을 연계하는 정책을 펴지 않을 수는 없는 바, 유럽에서는 이를 활성화(Activation)라고 칭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Workfare라는 말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실제 정책상에서는 Welfare to Work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이 용어가 복지급여를 받던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다시 참가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정부의 토니블레어가 미국의 Welfare to Work를 받아들이지만 그 이름만은 New Deal이라 부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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