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 부부강간죄는 성립하는가

소개글

가장 최근의 부부강간 판례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구 평가도 해주시면 참고할게요 ^^

목차

I. 서론

II. 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1. 부부강간의 의의
2. 부부강간의 특징
3. 부부강간의 유형

III. 사례
1. 부부강간 불인정 판례
2. 부부강간 인정 판례
3. 혼인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IV. 현행법상의 부부강간
1.국내 현행법
2.부부강간 부정론의 입장
3.부부강간 긍정론의 입장

V. 성적 자기 결정권

Ⅵ. 결론

본문내용

‘부부강간죄(marital rape)’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부부간이라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형법학계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97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판례와 학계의 다수설은 이 같은 강간죄가 부부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부부는 성을 서로 향유하는 「특수한」 관계이지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70년 대법원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 같은 법리가 남성중심적이라고 비판한다.이들에 따르면 「강간」은 단순한 「여성의 순결 박탈」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뜻하며, 혼인한 부부 사이라고 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계는 이런 법리적 이유 외에 현실적 필요성도 제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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