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개념과 기능

목차

.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경제적 기능
4/ 행정적 기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예산의 개념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budget)이란 일정 기간에 걸친 국가의 수입 ㆍ 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으로서,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과 대조하고 안배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 ㆍ 세출의 예정계산서를 말하며,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 ㆍ 의결을 거친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적 차원에서 예산이란 일정 기간에 걸친 조직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정액 혹은 계획안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사회복지법인 ㆍ 시설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시설)이 일정한 규칙과 형식에 의하여 편성하고 이사회를 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확정된 1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계획(형식적 의미의 예산)을 말한다. 예산의 효력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따라 다르나,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재원으로서의 예정수입일 뿐이며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납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1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액한도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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