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우리 나라 인사행정의 발달

목차

1. 조선왕조시대

2. 근대조선왕조시대

3. 일제식민지시대

4. 미군정시대

5. 대한민국 제1공화국

6. 5․16 군사쿠데타와 박정희 군사정권, 유신체제

7. 12․12 쿠데타와 제5공화국

8. 제6공화국과 3당 공조체제

9. 문민정부

10. 국민의 정부와 개혁정책

본문내용

박정희는 군부를 정권유지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삼았다. 군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68년 9월23일 종래의 방첩부대를 보안사령부르 개편하여 고급장교의 동태파악을 강화하고, 1977년 10월 7일에는 각 군 보안대를 통합하여 국군보안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대통령 경호실은 일상적 경호에 국한되지 않고 군의 전반적인 인사와 정보를 관장하며, 경호실장의 명령으로 군 지휘계통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수부대의 동원도 가능하였다.박정희 통치 스타일은 권위주의적이었으며 과업지향적이었다. 빈곤과 분단 구조에 대응한 동원정치를 통하여 산업화와 남북관계를 국면 전화에 활용하였고, 정권 말기에는 친위세력을 강화시켜 강성 인물 위주의 추종세력과 전문관료들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강화시켰다.1972년 유신체제는 국가관료제를 통치권력에 철저하게 예속시켰다.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을 두고, 분배보다는 자본 축적에 정책적 역점을 두는 발전지향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한국 관료제는 자본 축적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과 결탁하였고 노동자계급에 대하여는 배타적이었다. 이러한 한국 관료제의 계급적 편향성은 체제 지향성과 반민중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행정을 군부엘리트 체제로 형성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의 국정원)와 장차관급은 물론 고위 공무원과 중간 관리층의 공무원까지도 군출신 엘리트로 충원하여 한국 행정의 군사주의화를 가속시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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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서울 : 대영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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