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재난 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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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재난
1) 재난의 정의
2) 재난의 분류
3) 재난의 특성

Ⅱ. 본론
1. 삼풍백화점 붕괴 사례
1) 일반사항
2) 사고원인 및 현황
3) 피난상황
4) 피해상황
5) 문제점
2. 삼풍백화점 붕괴 법적 책임
1) 불법 용도 변경
2) 불법 증축
3) 설계의 변경
3. 삼풍백화점 붕괴 운리적 책임
1) 삼풍백화점 회장
2) 삼풍백화점 경영진
3) 구조기술사
4) 민간인과 취재기자

Ⅲ. 결론
1. 개선방향
1) 특수장비의 투입
2) 언론취재단의 운영 및 관리
3) 현장통제관의 지휘권 확립
4) 시설물의 설계, 시공/감리 및 유지 관리
2.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난의 정의
재난은 본래 태풍·홍수·지진과 같이 주로 자연이 주는 위급한 상황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산업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화재·붕괴와 같은 사람이 관계된 대형사고 상황을 포함하게 되었다. 보통 ‘재해’는 자연재해, ‘재난’은 사회재난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재난’으로 용어가 통일되었다.
유엔재해기구(UNDP)와 유엔발전계획(UNCRD)에서는 재난을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기본조직과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으로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과 생활수단에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재난의 분류
재난의 유형은 전통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분류만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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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cm/spo/MsfrtnTrlSportRetrieve.html?menuSeq=5620
행정안전부, 안정정책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 책자’
https://www.mois.go.kr/mpss/safe/open/0014/0004/?boardId=bbs_0000000000000041&mode=view&cntId=8590&category=%EC%95%88%EC%A0%84%EC%A0%95%EC%B1%85%EC%8B%A4&pageIdx=&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정세희, “삼풍백화점 붕괴, 다시 화제되는 이유는?”, 아주경제, 2019.10.09.
https://www.ajunews.com/view/20191009125703551
홍혜걸,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의료체계 不在”, 중앙일보, 1995.07.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3089812#home
강민진, “23년 전 오늘,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져내렸다”, 한겨례, 2018.06.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218.html
유태영, “바뀌지 않는 사고원인, 27년전 삼풍백화점 붕괴원인도 ‘비용절감’”, 오피니언뉴스,
2022.01.31.,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18
국회전자도서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백서』, 서울특별시, 1996
이일 「삼풍백화점 붕괴사례로 살펴본 대형재난 현장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정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과 교훈」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2005
신동우 「삼풍 이후 건설안전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대한건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