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목차

1. 개념

2. 태동배경

3. 코포라티즘의 유형
1) Schmitter
2) Lehmbruch
3) Pahl과 Winkle
4) Forder
5) Wilensky

4. 시사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코포라티즘이란 다원주의(pluralism)의 변종으로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 ․ 근로조건 등 노사 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정부와 노사 간의 현안인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의 ․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tripartism)가 정착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의 특징을 지칭한다. 삼자협동주의의 양 당사자인 노조와 자본가단체는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평범한 압력집단(Pressure groups)에서 '통치기구(governing institutions)'로 변화된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이들 기구는 예외적인 권력을 보유하면서 그들 자신의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따라서 대중의 소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가적 현안이 이렇게 의회 밖에서 삼자에 의해 결정되자 의회의 정책결정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이런 정책결정구조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코포라티즘은 복지국가의 성장과 확대를 이끌어 낸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2) 태동배경
코포라티즘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까지 소급된다. 뒤르껭(Durkheim)과 뒤펭(La Tour Du Pin)의 직능조합론이 그것이다. 직능조합(corporation) 또는 직능단체란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기능적으로 분리되며, 민주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자율적이며, 회원 가입은 강제적이고 중앙의 권위에 의해 조합들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체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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