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법을 설명하고 장애복지 전망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보세요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 예방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복지정책
4) 고용정책
5) 생활환경정책
6) 재가복지서비스
7) 교육정책

2.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망
1)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2)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는 재활(rehabilitation)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손상된 능력의 회복은 물론이고 잔존능력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사회복귀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계속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돕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1) 장애 예방정책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으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시책을 통해 가능한 한 모든 장애 발생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상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장애와 핸디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의 측면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예방접종, 건강진단사업 및 모자보건교육 등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장에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산업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응급환자 집중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소득보장정책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보효, 자활급여 등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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