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경제와 사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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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소득제의 정의 및 경과
2. 주제 선정 이유
3. 이슈 분석 :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 문제적 변화, 재원확보 가능성, 제도의 당위성
4. 결론

본문내용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 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를 말한다. 경제철학자 앙드로 고르로가 앞으로 노동소득만으로 생 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리라 예측하면서 처음 기본소득제를 제시하였다. 기본소득제는 재난지원 금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현금이 지급되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성을 띤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자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이 문제를 근거로 하여 기존 복지와 소득재분배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2002년 IMF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 소개되었지만, 당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목받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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