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체적 차이점에 대해 작성하시오

목차

1) 공공전달체계(공적 전달체계)
(1) 중앙정부의 역할과 실제
1/ 중앙정부의 역할
2/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직도와 업무
(2)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실제
1/ 지방정부의 역할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조직과 업무 : 서울특별시의 경우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조직도와 업무 : C의 경우
4/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사적 전달체계)
(1) 비영리 부문
1/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전달체계
2/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조직 설립목적과 사업·업무수행 : K종합사회복지관의 예
가. 설립목적
나. 사업의 예 : 사례관리팀 경우
다. 사업 및 업무수행 내용
(2) 영리 부문(시장 부문)
(3) 비공식 부문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욕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요구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또한 다양한 구조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국가(정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의 집행과 실천과정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급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의 전달주체는 크게 (1) 정부부문(public sector : government sector) (2) 민간 비영리부문(non-commercial sector : non-profit organization ; voluntary sector) (3) 민간 영리부문(신문 business sector ; commercial sector) (4)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주체들을 간략하게 대별하면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체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공적 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에서의 사회복지전달의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공공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흐름을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사회복지제도별 공공전달체계의 개요

위의 그림에서 보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는 조금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관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이 지방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지방조직이나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소속 지방정부조직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공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ㆍ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사척복지법인 또는 민간복지시설에 국고나 지방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전달체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지원하거나 정부가 설립한 사회복지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게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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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상담이론과 실제 / 양명숙, 김동일, 김명권 외 2명 저 / 학지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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