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수님 극찬자료] 지역 보건의료정책변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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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2.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이해

본문내용

1.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사례명 (제목)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을 위한 국내·외 정책 변화
국외
- 일본
최근 일본에서는 국가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 특정검진·특정보건지도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2008년 4월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정부 및 보험자가 나서서 40세 이상부터 74세까지의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으로 분류된 국민에게 6개월간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보건지도비로 건강관리서비스회사 등에 1인당 약 5만엔을 지불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일본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평균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질병의 구조가 변화하여 암, 순환기 질환(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의 이른바 생활습관병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지도에 의하여, 불규칙한 생활습관, 대사증후군, 당뇨병으로 가는 과정에 효과적인 개입을 하는 것에 의해 예방을 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해 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내
- 2018년 이전
국가 단위 만성질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라는 비전하에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진행했다. 본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분야 별 달성 목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출처: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기본 틀 (보건복지부, 2011) >

예방중심의 상병 관리 분야에서는 유병률이 높거나, 조기사망의 원인이면서 예방관리를 통하여 유병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점과제로서 각종 악성신생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이 포함되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 선행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 및 지속 치료 향상을 목표로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은 해당 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 2018. p.3-1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22. p.1-19.
윤석준.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HIRA 정책동향 6.1 (2012). p.5-13.
이정수(Jung Su Lee),이원철(Won Chul Lee),이경수(Kyeong-Soo Lee),고광욱(Kwang-Wook Koh),최은진(Eun Jin Choi),and 박천만(Chun Man Park). "일본의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5.3 (2008): 167-181.
오미성. “성과기반 지역사회간호학”. 퍼시픽북스. 2020. p.7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