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중국] 국유기업 문제를 통해 본 중국 사회보장 제도의 변화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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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을 이끌어왔고, 중국인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국유기업이 이제는 개혁개방의 걸림돌로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시장화 되어 감에 따라 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중국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문제는 지구상 어느 국가의 국유기업이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비합리적 경영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중국의 국유기업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비롯된 중국식 사회보장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중국의 국유기업 문제를 통해,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겠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개혁개방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노동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나 외자 기업들이 민공조 등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원가의 많은 부분을 노동력에 투자하여야 한다. 그것은 국유기업 노동자의 임금 자체가 높아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위체제라는 것을 통하여,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한홍구,「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특징과 금융개혁 과제」『현대중국연구』,1998년 5호
김영진,「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사회보장체제」『한독사회과학논총』,2000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