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리]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
- 최초 등록일
- 2004.11.06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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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몇일간 계속 이 한가지에 매달렸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협동조합의 역사와 발전과정
Ⅲ. 협동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Ⅳ. 세계협동조합 운동의 동향
Ⅴ. 협동조합의 개혁방향
Ⅵ. 성공한 협동조합의 사례
Ⅶ. 결 론
본문내용
협동조합 개혁의 주요쟁점
협동조합 개혁의 주요쟁점은 첫째, 단위조합 개혁의 주요 내용과 범주로 ①조합장의 대표권과 경영권의 분리 여부와 전·상무 및 직원의 임면권 ② 품목별·축종별 전문조합 설립의 자유보장 여부 ③ 조합 합병의 자율적 추진여부 ④ 자율적 정관 재정 여부 ⑤ 복수 조합원제 도입 여부 등이다.
둘째, 중앙회의 기구조직 체계에 대한 개편 문제로 ① 중앙회장의 자격문제와 대표권과 경영권의 분리문제 ② 중앙회 이사회의 개편 문제 ③ 품목별·축종별 전문조합 육성을 전제로 한 권역별 연합회 조직화와 지역조합의 도(道)연합회 체제로의 개편 여부 등이다.
셋째, 협동조합사업의 신용사업 중심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여부 ② (가칭)협동(조합)은행 설립여부와 그 운영주체 문제 등이다.
넷째, 협동조합 조직 본연의 임무인 농정활동 기능과 조사, 연구, 교육, 지도감독 기능이 현행 농·수·축협 중앙회 체제하에서 분산·중복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농·수·축협 중앙회의 통합 여부와 신·경분리를 전제로 한 기존 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전국연합회 체제로의 개편 여부 등이다.
다섯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법제화에 있어서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여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귀결되든 간에 법제화가 되어야 실효를 거두게 되며,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문제는 협동조합법 및 제도의 비민주성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데 현행 협동조합별 특별법의 개정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을 재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논의의 범주를 생산자협동조합으로 국한시키느냐 아니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전체 협동조합을 포괄하느냐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